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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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3년 하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64억 확보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64억(안동시 32억, 예천군 3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동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상대로(1-3호선) 도로확장공사 20억 △안동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4억 △마령지구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3억 △길안면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2억 △읍·면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2억 △동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1억 등 총 32억(6개 사업)으로 확인됐다. 수상동·정하동의 주간선도로이자 안동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대로 도로확장공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군 특별교부세는 △백송~오천 간 도로개설 11억 △예천군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9억 △예천교 일원 교차로 개선사업 6억 △육상실내훈련장 기능개선 4억 △예천읍 방범용 CCTV 확충 2억 등 5개 사업 총 32억을 확보했다. 백송~오천 간 도로 개설사업은 경북도청신도시와 예천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경북도청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안동·예천은 올 한해 총 107억원(안동 55억, 예천 5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작년보다 특별교부세를 5억이나 더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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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도청신도시까지 확대 적용해서,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22대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의원은“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에 대한 조세 특례를 마련하게 되면, 안동·예천에 소재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신규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청신도시 내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도청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안동·예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23.3.2, 도청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23.6.8, 도청신도시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23.10.4,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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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4%, 이하 2012년 기준), 뉴욕(7%), 쾰른(7%)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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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산 美영사, 경북도 방문경상북도는 10일 도청에서 놀란 바크하우스(Nolan Barkhouse) 주부산 미국영사가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해 경북-미국의 교류 증진에 대해 환담을 나누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놀란 바크하우스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1일 주부산 미국영사로 부임한 이후 경북도를 처음 찾았다. 미국은 군사, 경제, 정치 등의 하드파워는 물론 문화, 교육, 학술 연구 등 소프트파워 등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경북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50억불로 수출국 순위 2위를 달성하고, 주요 수입국 순위 6위를 기록한 미국은 경북의 수출입 주요 파트너로서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4년 미국 오하이오주와 첫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경북도와 오랜 시간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과학기술, 문화, 관광 등 협력 다원화를 추구하고 미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는 최근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언하고 4차 산업, 바이오, 전자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유구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 대전환을 발판삼아 양국이 미래로 함께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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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년사2023년 신년사 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더욱 힘을 발휘하는 지혜와 강인한 뜀박질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토끼처럼, 지금의 난관도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민선8기 경북도정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역사적 소명을 안고 도민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역대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TF를 만들었고,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도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자 중앙지방협력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도청 조직에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물론이고 인구, 교육, 그리고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표본을 만들 진용까지 갖추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시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지속된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들이 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리고, 국민들이 행복하거나 희망을 품기도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일하고 배울 기회가 넘쳐나서 다시 지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이 존중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진 경제발전, 민주화, 새마을운동, 한류 등 성공의 경험과 고유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경북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경북도정은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더 큰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해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공정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견인해온 경북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동해안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을 이끌어 지방 성공시대,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한 해로 만듭시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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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연휴 첫날도 태풍 피해지역으로3년 만에 맞는 대면 추석, 올 해는 유난히 일찍 온 명절이다. 둥근 보름달 아래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 친구들과 따뜻한 정(情)을 나누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을 하며 풍요를 즐긴다. 누구나 이런 추석 풍경을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정(情)도 풍요도 즐길 겨를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포항과 경주에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휩쓸어 버린 흔적으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오전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이번 연휴기간에는 무엇보다 태풍 피해 지역 복구 지원과 코로나19,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도민과 귀성객의 건강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 지역인 포항과 경주를 향해 달렸다.추석 명절을 즐길 겨를도 없는 피해 주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 먼저, 침수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포항 포스코를 찾아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듣고, 포스코로부터 복구 장비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현장에서 관련 기관에 연락해 포스코에서 요청한 장비를 구해주며, “빨리 복구돼 정상가동 되기를 바란다.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인근 현대제철 포항공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큰 피해가 없음을 확인한 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자리를 옮겼다. 이어 포항 대송면 복지회관에서 피해 복구 지원을 나온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지역구 시ㆍ구의원 및 당직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휴일에도 먼 길 마다치 않고 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에 손을 보태줘 감사하다”며“오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오후에도 식사를 마치고 바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과 피해 주민들을 만나 격려하고 위로의 행보를 이어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명절인데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습을 뵈니 마음이 너무도 무겁고 아프다”며“도는 휴일도 없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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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경제부지사, 추석 맞아 따뜻한 온정 나눠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2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김천시에 소재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인 월명성모의 집과 구미의 선산봉황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달희 경제부지사와 함께 외교통상과 직원 10여 명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였으며, 김천 월명성모의집을 방문한 후, 구미 선산봉황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김천 월명성모의 집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풍요롭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생필품,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천 월명성모의 집은 2015년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으로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30여명의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어, 선산봉화시장을 찾아 그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대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1993년에 설립된 구미 선산봉황시장은 12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품목으로 청과물, 채소류, 먹거리 등이 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의 따뜻한 정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기쁨의 행사에 동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경상북도가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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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8기 첫 총회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2022 대전 UCLG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현안논의 후 제16대 임원단 선출이 이어졌다. 신임회장에는 참석한 시도지사들의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대되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제18~20대에 걸친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 경상북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중앙정계에서 활동하였으며, 국회에서 동서화합포럼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을 창립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에서 여당간사를 역임하는 등 영호남상생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이슈들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철우 신임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 협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선거만 하는 지방자치이다. 중앙정부의 간섭과 한계가 분명한 자치권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다”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내 집 앞 소나무 한그루조차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고 쓰임의 목적이 분명한 재원 속에서 지방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없다. 저출산 저출생 속 청년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한다.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규정에서 법령규정으로 , 참여부처도 당초보다 줄어들어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가 우려된다.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프로젝트들을 패키지 지원토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정에 임할 수 있다. 회의의 운영주체도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시도협 사무처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다."며 지방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시절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지난 1월 시행되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시도협 회장이 부의장(국무총리와 공동)으로 참석하는 만큼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잘 반영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의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는 8월 19일부터 시작되며, 다음 협의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약 1년간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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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 문화복지 기부금 3천만원 전달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5 도청에서 지역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경북문화재단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오지마을등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적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활동 위주의 문화예술분야가 많이 위축된 만큼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창작 활동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나눔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금을 전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며 “이 기부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과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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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농업대전환 위한 열공 모드지난 6월 민선 8기 농정 비전으로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를 선포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5일 일정을 쪼개 도시락으로 오찬을 하며, 첨단농업과 식량안보분야 전문가에게 경북농업대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전환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업정책분야 전문가인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 스마트농업 분야 권위자인 임기병 경북대 교수, 축분소재산업화 전문가인 어성욱 우송대 교수, 현장 스마트팜 운영자인 농업회사법인 새봄 조영호 대표와 공동영농분야 전문가인 홍의식 한국쌀전업농 도연합회장이 참석해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기술이 일반화되고 있는 지금이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대전환할 적기이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경북농업을 대전환 시켜 이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을 확 바꿔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