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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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년사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북교육 가족 여러분!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에는 ‘성장, 조화, 미래’를 핵심 가치로 하여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 라는 전략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 표준, K-EDU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넘치는 교실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겠습니다. 탐구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고 해답을 찾아가는 학생 주도형 수업과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플랫폼으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다양성이 공존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학생 정신건강 위기관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교원보호 긴급지원단 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미래 역량을 키워 K-EDU, 세계교육의 표준을 창출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세계시민교육과 생활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등에 정보화 지원 사업과 컴퓨터 나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활기찬 기운으로 더욱더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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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며 - 新 年 辭위대한 안동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안동시청 공직자 여러분! 창의와 혁신을 의미한다는 푸른 용, 청룡의 해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쁜 순간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새날을 맞아 일출을 보면서 지속 가능한 안동을 꿈꿨습니다. 2024년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위대한 시민, 1,5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안동이 더 많은 것을 꿈꾸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청룡의 해인 2024년은 다름 아닌 안동의 해입니다. 청룡은 동쪽을 수호하는 신인데, 우리 안동(安東)이란 지명(地名)은 ‘동쪽을 수호하는 고을’이라는 뜻이니, 청룡의 해 갑진년은 곧 안동의 해가 됩니다. 안동의 해인 2024년은 민선8기 안동시정이 지향한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재정의 위기, 경제 위기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끊임없는 창의와 혁신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百折不屈], 계획한 일에는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향한 열매를 맺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衆力移山] 2024년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통 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구 안동역사부지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연계해,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거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철도에 의해 단절되었던 원도심의 유기적 발전을 꾀하겠습니다. 안동지역의 주거・상업시설이 개발되는 신도청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행정권의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예천군과 경북도청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서비스의 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신도시 커뮤니티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도청 신도시를 잇는 34번 국도 확장, 영덕 방면 국도 선형 개량, 포항 방면 국도 확장, 용상~교리 간 우회도로 조기 완공 등 동서 교통망 정비에 박차를 가하여 도청 소재지다운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유휴 부지를 재활용할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 재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시대에 대비한 문경~안동 간 철도, 광역전철 연결 등 연계 교통망, 관광‧물류 산업기지 확충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복지 도시’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해 중증장애인 가정에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의 고통을 줄이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 참여를 통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클린시티 운동을 지속하여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안동’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 숲, 소공원, 가로수를 비롯하여 낙동강변과 중앙선 폐선부지 등을 활용한 도시의 정원화 사업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물순환도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물 산업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 물 부족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안동댐·임하댐의 18억 톤 수자원을 활용할 것입니다. 퇴적토와 녹조 등에 대한 연구기관과 청정 물산업기업을 유치하여, 안동이 물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타지역 우수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안동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의 글로컬대학 선정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바이오・백신・헴프 산업과 연계한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스포츠도시’ 안동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1,000만이 찾는 관광거점도시 안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벚꽃축제와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 여름의 수(水)페스타, 가을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겨울의 암산얼음축제를, 재미와 감동이 있는 사계절축제로 특화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지역의 특성을, 여름과 겨울에는 계절의 특성을 반영한 거리형 축제·참여형 축제를 개최해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전략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안동호에 마리나리조트를 조성하는 등 물의 도시 안동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여 안동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선유줄불놀이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의 중심 도시 안동 브랜드화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세계유교문화공원을 새로운 관광 허브로 만들고,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포럼 등을 유치하여 ‘세계 인문가치의 전진기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속 활용하겠습니다. 수변 공간을 활용한 걷기 좋은 길 ‘맨발로’를 조성하고, 탁구 전용 체육관, 익스트림파크, 스카이파크 등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도청 이전 10주년을 기념할 2026년 경북도민체육대회 유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활력 넘치는 시민 중심의 경제‧행정도시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 최종후보지 선정으로, 우리는 바이오백신 산업이 안동의 신성장 동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사업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산업용 헴프 글로벌혁신특구 사업을 적극추진하여 한국형 헴프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헴프산업의 안정성을 검증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청년지원을 통해 청년역량을 강화하고 취창업 기회를 적극 확대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에 대한 주거·교육·자산의 3각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젊은 도시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관(官)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상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시장·1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권별 전략을 수립하고 성장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과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속 추진하여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사례를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또, 모든 민원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원스톱 콜센터 운영과 민원처리 기간의 절반 단축을 통해 신속한 민원 해결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영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이 승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갖춘 농업도시’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계절제근로자를 500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영농대행센터 구축으로 증가하는 휴경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동형 영농대행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물론 상·하차, 배송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영농 편의를 돕겠습니다. 농업 보조사업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원 순위를 공개하여, 불신을 없애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개선하여 지역 농민을 우대할 것이며 출하장려금 증액을 통해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안동에서 살아보기’ 사업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안동, 살기 좋은 안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세시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속히 건립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독감 유행과 럼피스킨병을 통해 언제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결핵 등 알려진 감염병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역학조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환경 변화에 의한 감염병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당신은 당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욱 후회할 것이다.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2024년의 업무가 시작되는 오늘, 안동이 처한 현실은, 어렵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에 따른 지방소멸, 재정과 경제의 위기, 그리고 젊은 공직자가 공직을 떠나는 현상,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위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안동을 만들기 위해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는 자세로 2024년을 맞이합시다. 백절불굴 중력이산, ‘백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위대한 시민의 힘을 모아 태산도 능히 옮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선8기 3년차를 맞아, 안동시민과 50만 안동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新年話頭 : 百折不屈 衆力移山(백절불굴 중력이산 )「백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힘을 모으면 태산도 능히 옮길 수 있다.」승천하는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위대한 시민의 지혜와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는 한 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음. 시민의 힘과 공직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안동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동료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을 믿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저 권기창을 찾아 주십시오.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이룩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힘찬 출발과 안동의 웅비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2. 안동시장 권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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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3년 하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64억 확보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64억(안동시 32억, 예천군 3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동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상대로(1-3호선) 도로확장공사 20억 △안동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4억 △마령지구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3억 △길안면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2억 △읍·면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2억 △동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1억 등 총 32억(6개 사업)으로 확인됐다. 수상동·정하동의 주간선도로이자 안동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대로 도로확장공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군 특별교부세는 △백송~오천 간 도로개설 11억 △예천군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9억 △예천교 일원 교차로 개선사업 6억 △육상실내훈련장 기능개선 4억 △예천읍 방범용 CCTV 확충 2억 등 5개 사업 총 32억을 확보했다. 백송~오천 간 도로 개설사업은 경북도청신도시와 예천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경북도청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안동·예천은 올 한해 총 107억원(안동 55억, 예천 5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작년보다 특별교부세를 5억이나 더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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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도청신도시까지 확대 적용해서,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22대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의원은“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에 대한 조세 특례를 마련하게 되면, 안동·예천에 소재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신규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청신도시 내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도청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안동·예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23.3.2, 도청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23.6.8, 도청신도시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23.10.4,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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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4%, 이하 2012년 기준), 뉴욕(7%), 쾰른(7%)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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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7일(목)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공동관리 등이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50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54.4%)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철학인 지방자치·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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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발의 「전통서원, 향교 계승․발전 지원법안」, 국회 통과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인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안반영되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800여개의 서원, 234개의 향교, 성균관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ㆍ계승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없어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9개 서원은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큼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다. 이에 미래세대에 전승되어야 할 전통서원의 고문서, 목판, 건축물 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정부가 서원, 향교, 성균관의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도산서원은 천원짜리 지폐에도 그려질 만큼 가치 있는 전통유산임에도 그동안 국가차원의 관리가 미흡했다”며, “이번 제정안 통과로 서원, 향교, 성균관이 체계적으로 보존·계승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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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통과□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이어 안동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5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4월, 안동댐 준공과 함께 안동시 전체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231.2㎢가 지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수 만 명의 수몰민이 발생하고,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안동시의 인구는 1970년대 27만 여 명에서 현재 15만 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댐 주변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했고, 안동시는 경북도청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좀처럼 발전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이번에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1.2㎢에 달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49.4㎢(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 1976년‘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거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것이다. □ 안동시는 지난 10여 년간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수 차례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번번이 환경영향평가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 김형동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2021년 6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자마자 환경부 장관에게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했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 이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해왔고,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 대구지방환경청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올해 2월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3월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 특히 올해 3월 16일, 김형동 의원의 끈질긴 요청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댐을 방문했고, 김형동 의원은 현장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와 이로인해 안동시민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희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형동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함께 안동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검토 기관과 경북도, 안동시 실무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아직 산림청과 농식품부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안동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낼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지역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원이 다양해지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안동이 경북 북부의 중심도시로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거점 모델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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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유치 시작!□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된 지 나흘 만에 김형동 국회의원과 경북도, 안동시가 국가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오늘 오전 11시30분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유한건강생활(서울 여의도) 본사를 방문해 강종수 대표를 만나고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에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 안동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오늘 간담회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헴프 사업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에 공장 설립과 투자 유치 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유한건강생활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대마 연구개발회사인 KRTL과 MOU를 맺고 국내산 CBD를 수출하고 미국 내 학술 연구와 제품개발 등을 공동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K-CBD’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오픈 이노베이션(기업이 외부로부터 특정 기술 등 공유)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등 바이오생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경북 북부의 대표도시이자, 경북도청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오랜 세월 발전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규제는 풀고, 세제 혜택을 비롯한 지원은 강화할 것”이라며 안동 국가산단 기업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 또한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도청이 자리한 명실상부 경북 북부 중심도시로서 세계적인 백신․바이오․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앞으로 안동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한 일과, 안동·예천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편 오늘 간담회는 김형동 의원과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최종익 안동시 경제산업국장, 유한건강생활 강종수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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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산 美영사, 경북도 방문경상북도는 10일 도청에서 놀란 바크하우스(Nolan Barkhouse) 주부산 미국영사가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해 경북-미국의 교류 증진에 대해 환담을 나누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놀란 바크하우스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1일 주부산 미국영사로 부임한 이후 경북도를 처음 찾았다. 미국은 군사, 경제, 정치 등의 하드파워는 물론 문화, 교육, 학술 연구 등 소프트파워 등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경북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50억불로 수출국 순위 2위를 달성하고, 주요 수입국 순위 6위를 기록한 미국은 경북의 수출입 주요 파트너로서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4년 미국 오하이오주와 첫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경북도와 오랜 시간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과학기술, 문화, 관광 등 협력 다원화를 추구하고 미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는 최근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언하고 4차 산업, 바이오, 전자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유구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 대전환을 발판삼아 양국이 미래로 함께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