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학교 담장 밖 미활용 공유재산 처분’사업을 통해 그동안 160필지의 미활용·무단점유 부지 등을 매각해 100억 8,400만 원의 세입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자료의 현행화 및 무단 점유 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매각을 통해 교육재정 증대 등에 큰 효과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제고했다.

 경북교육청은 전체 학교 담장 밖의 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를 현행화했으며, 2021년부터 수의계약을 통한 재산 매각 시‘경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자문단’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산 매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전체 매각 토지 160필지 중 지자체 매각과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제외한 개인에게 수의로 매각한 경우는 36건으로 전체의 22.5%에 불과했으며, 개인 건축물이 공유재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가피하게 수의로 매각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인도, 화단 등 공익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편입 보상이나 원상 복구 등에 내용을‘교육행정협의회’에 상정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한 것도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효과로 볼 수 있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학교 담장 밖의 자투리 부지나 미활용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과 미래 가치 등을 검토 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육재정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