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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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살 아이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고 모든 부모의 아픔입니다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를 잃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일곱살 아이의 죽음 앞에서는 그간에 해왔던 명복을 비는, 위로를 드리는 말씀도 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를 받던 예천의 일곱살 여자아이가 2월2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해져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그저 17만명 신규확진자 중 한 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누적 8천 명 가까운 사망자 중 한 명이라고 보아넘길 수도 없습니다. 아이의 허망한 죽음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못한, 안전한 세상에서 키우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 국가의 책임입니다. 지금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확진자, 중증질병 환자들도 치료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굴리는 의료공백이 예삿일이 됐습니다.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7개월 난 아기가 사망하고, 확진 임산부들은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보건소에서 출산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뜯어고쳐야 하며, 보건당국의 행정체계를 평시와 긴급상황으로 마치 상비군과 예비군처럼 갖춰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의 일곱살 어린 천사와 그 부모님들에게도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국민의힘 안동·예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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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뜯겨진 아파트 외벽’, ‘무너진 채석장’ 그리고 ‘폭발한 공장’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처참한 작업현장 이자 세계 경제 10대국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현 주소입니다. 산재공화국 오명 벗는 전기(轉機)가 될 것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일이 지난 오늘까지 노동자 15명이 숨졌습니다. 기업은 1호 처벌 만은 피하자며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시행 당일조차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는‘무너짐’,‘폭발’,‘추락’등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원인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를 극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국민들의 허탈과 분노만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만능이 아니듯 법 시행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사망사고 – 사후 대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 적용으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한 달 만에 시신 6구가 수습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원인으로 비용 절감을 노린 불법적인 공기 단축과 부실 건축자재 사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것에 대하여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빈틈없는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부정청탁이나 각종 이권을 노린 토착비리가 있을 경우,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놀이를 한 책임을 물어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다 해야합니다. 국가, 지방정부, 지역정치인은 유가족과 붕괴사고 인근 상인, 입주 예정자를 위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구제 활동에 앞장서야합니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수사의 두 축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함께‘불법 원하청 다단계 도급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안전불감증’,‘부실 원자재 사용’‘토착세력간 비리’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강화된 법에 따른 수사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난과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볼 때 중대재해 처벌 사안은 800건으로 잡아 하루 두 건이 넘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안전체계를 갖추고 법 집행이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구축 지원, 산업안전감독관 충원 등 행정 역량 강화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는 여수 공장 폭발사고 노동자 빈소와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현장을 찾아 엄정한 법 적용과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사회안전망 구축지원본부도 대한민국이 산재와 관련한 국가적 신뢰를 회복하고 산재 없는 노동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첫 날, 국민의힘은 '노동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대한민국' 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한 번 일터에서 쓰러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2월 15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사회안전망구축 지원본부 본부장 국회의원 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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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운동 안동·예천 출정식 성명서존경하는 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다가오는 3월9일 대선은 우리 안동·예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차, 우리는 그야말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박원순·오거돈·안희정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와 여권의 조직적 2차 가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조국 일가 부정부패,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유재수 뇌물 수수,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및 무마, 현직 광복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공금유용,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인 대장동 사태와 대선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폭등, 바닥을 모르는 출산율과 청년실업’ 등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꾸짖어야 할 일이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권의 비호 아래 회사 공금을 횡령해 수백명의 일자리와 임금을 빼앗은 이상직과 위안부 할머니의 기부금을 횡령한 윤미향은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임대차3법·위성정당법·언론재갈법 등 국민의 고통을 더하고 정당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재갈 물리려 하는 온갖 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나라를 경험하리라 짐작하셨습니까? 우리 국민이 진정 원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난 5년 동안의 좌절과 절망을 떨치고 앞으로 100년의 살만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최대 격전지라 할 수 있는 안동과 예천이, 이념이 아닌 상식이, 반칙이 아닌 원칙이 바로 서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최일선의 전선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삶을 위해, 우리 후대의 희망을 위해, 그리고 안동과 예천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내가 후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선거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부터 먼저 더 낮은 자세로 안동과 예천 구석구석을 돌며 시군민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주십사 목놓아 간청드리겠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로 정권교체와 대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게 해달라고 외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을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 주민들이 늘 말씀하신,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균형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보라는 그 엄중한 명령을 실천하겠습니다. 안동·예천에서의 압도적 승리로 3월9일을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만듭시다. 이 힘찬 발걸음, 그 처음부터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부디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국민의힘 안동·예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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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을 선언하라<기고문> 최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전제조건이라는 ‘군위편입’이 TK 정치권은 물론 시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수면으로 부상하였다. 결론적으로 군위군 대구편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조차도 통과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일정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위군 대구편입은 정치권, 특히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한 군위군 설득에 실패하자 유치신청 시한(2020년 7월 31일)을 하루 앞두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었다. 이에 TK 정치인들은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포함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이후 지역정치권에서는 “군위군 대구편입 문제는 대구와 경계가 접하는 경북 시군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민의 공론을 좀 더 모으는 것이 좋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 정치인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건 당시의 서명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통합 신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군위군 대구편입을 주장하던 대구시장의 과 경북도사는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구시장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K2 미군기지 이전 설득 실패에 대한 책임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답해야 한다. 경북도지사는 군위군 편입이 경북의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도민들과 정치권의 우려에 대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을 선언하고 경북도청이 이전된 경북북부권을 중심으로 경북의 균형발전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 미군기지 군공항이 오기 전에는 통합신공항이 올 수 없다. 군공항이 못 오면 통합신공항의 전제조건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소홀히 하고, 미군설득에 실패했음에도 군위군 편입만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대구시와 이에 편승한 경북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합의문에 군위군 편입에 대한 일정 등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통합신공항이 완성되면 군위군 편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일방적인 추진과 장밋빛 비전만 있고 구체적인 실체도 없어 도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해 중단되었다. 당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주장한 장밋빛 비전은 대구․경북을 통합하지 않고서도 충분이 경북도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중단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연초부터 언론을 통해 포기가 아니라 연기했다며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행정통합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역정치권이나 경북도민을 절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홍보하지만 통합하지 않고도 충분히 부산․울산․경남처럼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다. 또한 통합하면 경북의 주요거점간(대구, 안동, 포항) 1시간 이내, 초광역중심지(서울, 부산, 광주, 세종) 1시간 이내, 글로벌 중심지(도쿄, 베이징, 홍콩)간 2시간 이내의 생활권을 구현하고 세계로 연결하는 대구·경북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통합하지 않고도 교통망 확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문제는 경상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므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 통합하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통합해도 인구 500만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500만으로 국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통합해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통합신공항 이전이 아니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을 선언하고 진정성 있는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 아닌 마녀사냥 식으로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도 버려야 한다. 이번 군위군 대구편입 문제로 불거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논란에서 안동․예천 지역구 김형동 의원이 초선으로서 온갖 비난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통합신공항 이전의 절차적 문제점과 경북의 소멸을 지적한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임에 틀림없다. 일부에서는 김형동 의원이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를 막기 위한 몽니라고 비난하지만,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 경북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13개에서 12개로 줄어들고 수도권에서 1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경북의 정치적 역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다. 이제 경북북부권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힘을 합쳐 경북의 소멸을 앞당기려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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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합니다”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③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일동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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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노바백스 백신 출하는 안동 백신 클러스터 촉매제” 환영 뜻 밝혀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9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제조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출하를 두고 “안동 백신 클러스터 구축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о 김형동 의원은“이번 백신 출하는 코로나19 백신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안동이 글로벌 백신 생산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며“밤낮으로 노력해 주신 기업 관계자 분들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경북도, 안동시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о 노바백스는 이미 개발돼 널리 접종되고 있는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재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о 이번에 출하 승인된 제품은 백신 1인용 주사제로, 희석하거나 나눠 담는 절차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으며 안전성이 높고 보관과 수송도 편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о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은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노바백스 백신 출하로 백신 플랫폼의 생산역량 확대에 따른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о 김형동 의원은“안동을 대한민국 첨단 바이오 신약개발과 세계적인 백신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경북 헴프산업단지 및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안동대학교에 바이오·백신 관력 학과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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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안동시민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하려는 것인가!정월 초하루 아침부터 이재명 후보가 안동시민에게 허언을 던졌다. 현재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를 안동으로 옮기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 육사를 경기도 북부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까지 한 바 있다. 또, 본인이 소속된 민주당에서 충남으로 육사를 옮기기 위한 노력을 오래 전부터 해왔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후보는 먼저 육사의 경기도 이전이나 충남 이전은 '없던 일'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禮)의 고장 안동에서 안동과 경북북부 주민들을 능멸한 것이 된다. 안동시민들은 구 36사단 부지를 시민들의 복리와 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를 오랫동안 갈망해 왔다.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군부대 이전'과 '시민을 위한 활용'을 위해 국방부, 지자체와 다각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안동시민들은 경북도청 중심의 철도망 구축을 위한 점촌~안동선 철도 신설, 지역민의 숙원인 공공의대 신설, 경북북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대마 산업단지 확대 및 기업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 시민들의 바람이 실현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또 모를까, 어디 감히 다른 데서 쓰다남은 공약을 선물이랍시고 안동에다 던지는가? 아무리 선거판이라 한들, 다른 지역에서 그것도 두 군데서나 쓴 '헌 우산'을 '새 우산'으로 둔갑시키는가? 이재명 후보는 육사이전이라는 책임 못 질 얘기를 충남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 지역인 안동에 써먹었다. 이것이 안동시민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면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대한 무겁고 깊은 책임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일에는 순서가 있고 사람 간에는 신의가 기본인 법이다. 믿을 수 있게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에게 촉구한다. 육사 이전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와 충남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님을 먼저 확실히 얘기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안동을 그것도 정월 초하루에 직접 안동까지 와서 던진 허언에 대해 안동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안동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지 마시기 바란다. 2022년 2월 3일 국민의힘 안동·예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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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환영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8일 안동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о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о 이번 사업부터는 계획수립부터 솔루션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도시문제를 찾고 상응한 솔루션의 구축계획과 성과목표를 정하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о 안동시는 이번 사업에서 대상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스마트 정류장, ▲클린하우스 솔루션 등 교통 및 환경과 관련한 도시 문제 해결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о 김형동 의원은“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안동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로 안동시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о 이어 “앞으로 안동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 보다 나은 교통·환경 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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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개최o 수도권 과밀현상과 인구의 자연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o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같은 당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과 함께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은 국가소멸, 공공기관 이전이 살 길이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o 이관표 세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가 ‘균형발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o 권오상 경북대학교 교수, 류종현 강원연구원 박사,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이여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석연구원, 이충형 KBS 보도본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지방공무원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o 발제를 맡은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인구쏠림은 국민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며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으로 ▲균형발전 공간적 단위 대도시권으로 확대 ▲지역 도시권 내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 도시권 거점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거점 기업과 대학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o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확대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저해됐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떨어진 균형발전 동력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o 김형동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여 정주·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 앞서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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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기고문] 우리는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부른다. 덧붙여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집단이라 여기며, 능동적이지 못하다고 치부한다. 또한 표리부동, 무사안일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집단으로 오해하며 공무원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그들이 처한 문제를 바르게 보려고 했는지,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는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흔히 사회가 변화하면 그때 우리가 변할 것이라고 한다.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냐고 한다. 더욱이 개인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새로운 시대 변화에 스스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서 각종 의무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의무 중 제56조의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성실의무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성실의무는 윤리적 의무를 갖는 의무로 설명되어 있고, 위반 시 곧바로 징계사유가 된다. 이처럼 우리는 공무원에게 성실의무만을 요구하고, 이에 걸맞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는 건 아닐까. 공무원은 나라와 지역에 재난이 닥치면 누구보다 먼저 일선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헌신과 봉사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며,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몸 바쳐 일한다. 국가 위기 시에 이들이 없다면 국가 존립도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지 살펴서 따져봐야 한다. 하고 싶은 것과 하는 것의 행복감의 척도는 분명히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라고 했으며, 스톰 제임슨은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삶에 도전하며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했다. 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일 중심으로 부서 배치를 하고,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인사 가점을 주어 고생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실현해야 한다. 가령 투자 유치, 인구 증가에서 성과를 내거나, 기피 부서에서 고생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해 승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육아 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해소하고, 출산과 양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내 전체를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 승진 심사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 상한액의 100%로 하고 마음 놓고 휴직할 수 있게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셋째, 매월 혁신 교육으로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과 직원이 함께 교육을 받고, 토론을 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덧붙여 각종 회의 시 보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주요 현안, 이슈 중심 집중 설명방식으로 전환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일하기 좋은 창의적 사무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책상이 일자로 나열되어 있고 직급이 높을수록 안쪽에 배치된 획일적인 공간이 아닌, 업무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조직의 목표와 나의 가치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청 내에 체력단련장과 샤워 시설 등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며, 사기 진작과 직원 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행복은 좀처럼 쉽게 오지 않는다.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공무원에게 신바람나는 직장을 만들어준다면 시민에게, 나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최고의 덕목은 청렴과 친절이다. 이를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자. 함께 변화를 시도하자. 공무원이 행복해야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하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